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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뢰인은 2016. 9. 18.경 친구와 함께 강남에 있는 ‘썸’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친구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술을 한 잔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는 먼저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사러가던 중 충동적・우발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친구의 방으로 다시 데려간 뒤 그 곳에서 친구와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 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2.경 집에서 휴대폰을 보던 중 호기심에 채팅 사이트에서 조건 만남을 한다는 여성에게 대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미성년자였는데 의뢰인은 장난으로 마치 자신이 정말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대화를 하였으나, 이후 실제로 성매매에 나아가지 않고 대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2. 21. 05:30경 이태원에 있는 해밀턴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동성인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운 뒤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만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2016. 8. 19.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6. 7.경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 여성을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 여성에게 호감을 가져 교제를 제안하였고, 상대방 여성도 제안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간에 걸쳐 이어지던 연인관계는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의 부모님이 알게 되어 끝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을 체포하여 경찰서로 압송하였고, 의뢰인을 조사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의뢰인은 작년 여름경에 친구와 함께 필리핀으로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촉박한 시간과 일정 탓에 일반적인 여행사가 아니라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개인이 영업하는 필리핀 관광 안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각종 비용을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한 뒤 필리핀으로 가서 며칠간의 관광을 즐긴 후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몇 달 후 갑자기 경찰에서 해외 성매매 혐의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9. 18.경 친구와 함께 강남에 있는 ‘썸’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자신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술을 한 잔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는 먼저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충동적・우발적으로 친구와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으로 형사입건 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업소의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마사지업소를 방문하여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으며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로 여종업원을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휴대전화에 길거리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어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둔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여성을 추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대 초반 부하직원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부하직원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을 이끌고 모텔에 가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의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