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 중순경 호기심에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전화와 문자로 예약을 한 뒤 그 업소로 가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2. 중순경 호기심에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사이트에서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만나 호텔에 투숙한 후 성매매를 하였는데,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주거침입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9. 중순경 본래 사귀던 전 여자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만 욕정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힘으로 내리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 재범)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직장상사의 환영회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폭력, 음주운전, 동종의 성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자로써, 이 사건은 동종범행의 재범으로 죄질이 극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타의뢰인은 영업직으로 외근이 많았던 탓에 A호텔의 마사지 서비스를 찾았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었지만 마사지 솜씨가 좋았던 까닭에 의뢰인은 단골이 되었고, 한 달에 두세 차례씩 방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갑자기 경찰에서 성매매 사건 관련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1. 14. 22:40경 정자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신원 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는 등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신원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복원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6. 6.말경 피해자와 만나서 술을 마시고 같이 놀다가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침대에 앉아 TV를 보다가 같이 침대에 눕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 후 피해자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피해자를 침대에서 일으켜준 뒤 모텔의 엘리베이터에까지 데려다 준 후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잠을 자던 중 느닷없이 경찰이 찾아와 의뢰인은 놀라서 깨게 되었는데, 이유인 즉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었으나 의뢰인은 경찰에서 강간미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 중순경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비틀거리며 술집 밖으로 나가던 중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2016. 1.경 직장 동료들 및 피해자와 같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하여 같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며칠 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피해자와 점심을 약속하여 만나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형법(친족관계의한강간)
아청법·형법의뢰인은 ① 2015. 12.경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과 ② 같은 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폭행·협박을 통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