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 7.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앙톡을 통해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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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한여성과 직접 만나기로 약속 했고,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지적 장애 2등급인 자로 ‘성폭법’상 장애인에 해당할 소지가 농후한 자였습니다. 상대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 이후, 자신의 부모에게 의뢰인과 동침 사실을 들키에 되자, 의뢰인과의 성관계가 폭행 내지 협박에 의한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은 장애인강간이라는 중대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카톡 등을 증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3국 이민을 준비하는 자로, 혹시라도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향후 10년 이상 동안 미국이민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이민 비용 수천만원도 공중으로 날리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대 초반 부하직원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부하직원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을 이끌고 모텔에 가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의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2. 말경 지인이었던 피해자와 같이 술자리를 하였다가 서로 만취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차에 데려다 주었다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그만 잘못된 욕정을 품게 되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반항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준강간미수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앞서 가던 한 여성을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대 초반 부하직원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부하직원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을 이끌고 모텔에 가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의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
아청법·형법ㄱㅎ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다른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던 사진들도 다수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2. 초경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전동차 안에 타고 있던 여성들인 피해자 A와 피해자 B의 뒤에 몸을 밀착하여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
아청법·형법ㅇㅅ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