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무죄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 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음란한 말에 해당하지는 않는 다는 점을 주장한 끝에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상고를 하였습니다.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법(강간치상)
기타의뢰인은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심각한 고민을 하던 차에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화장실에 구멍이 나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타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 아청법성매수 무혐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 3. 23:00경 본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처제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인 처제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 초경 직장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혼자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게 된 의뢰인은 사우나에 가서 수면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만 잘못된 충동이 들어 수면실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서 깬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 동종전과)
기타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인 피해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키스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여성을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 말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버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사귀던 기간 중 여자친구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 / 재정신청)
혐의없음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1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조력으로 강간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치상 등)
기타의뢰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그 직후 한 여성에게 다가가 여성을 강제추행한 다음, 여성이 넘어져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