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16. 11. 30. 22:00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이마, 코,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고 기소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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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를 하던 도중 아파트 단지를 잘 못 찾아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 아파트에 거주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당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동료의 치마속을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2. 25. 22:32경부터 다음 날 14:15경 사이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앙톡에서 상대여성(만 18세)이 닉네임 ‘19살이에염’으로 ‘돈급하당ㅠㅠ’이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앙톡상에서 쪽지로 대화를 한 후 핸드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상대여성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인지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 29. 03:55경 서울 동작구 만양로에 있는 삼익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성인 피해자의 성기주변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 초순경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재범)
기타의뢰인은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만져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등)
무죄의뢰인은 2015. 6. 10. 04:00경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티파니 모텔에서 합의하에 첫 성관계를 가진 뒤 두 번째 성관계에서 피해자가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순간적으로 짜증이나 피해자의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 모텔밖에 버린 뒤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옷이 도난당하였다는 신고를 한 뒤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여 의뢰인은 경찰에 준강간, 재물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속을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기타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카메라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매매대금을 주고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