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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거래처에 영업차 방문하였던 중 거래처 직원들의 회식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회식이 종료되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거래처 직원으로 있던 피해자가 술을 한잔 더하자고 요청하여 이를 수락하고 2차로 술을 마시러가 갔습니다. 2차 술자리까지 종료된 이후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의뢰인에게 어깨를 기대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이를 수사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형법(주거침입)

기타의뢰인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한 원룸의 옥상에서 반대편 건물의 창문에 비춰진 피해자들의 알몸 등을 본 뒤 이를 촬영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를 수회 촬영하고, 더 나아가 한 피해자의 원룸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아내어 그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안으로 들어갔으며, 지인과 공모하여 지인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지인이 아는 사람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구속이 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 고소대리)

아청법·형법의뢰인은 평소 방문하던 집 근처 술집에서 간단히 맥주를 마시고 있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음에도, 만취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테이블로 가 의뢰인을 껴안고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9.경에 친구와 친구의 여자친구, 그리고 친구의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와 같이 어울려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다 같이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다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고, 의뢰인의 친구와 친구의 여자친구는 귀가하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좀 더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후 며칠 뒤에 갑자기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단순한 강간의 혐의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의뢰인은 2016. 2.월경부터 6.월경까지 당산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수회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가을경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중, 그만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화를 내며 이후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유사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0.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음부 쪽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한 여성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6. 9. 3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2016. 10. 1. 0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깬 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1회 간음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총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2건의 준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사이인 상대여성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더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의 정식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모텔에 들이닥친 상대여성의 지인들로 인하여 성관계를 맺지 못하였고, 상대여성의 지인들이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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