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집행유예
검사 항소에도 합의·처벌불원 반영한 감형 사례
대학생인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수년 만에 다시 만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고, 항소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