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파일누락] 아동성착취물 배포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영상물을 다운로드하던 중,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된 파일을 내려받았습니다. 이후 토렌트 프로그램의 구조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지 못해, 결과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인지하고 의뢰인에게 소환 조사를 통지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법 개정으로 벌금형이 삭제되고, 징역형만 예정된 중한 범죄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를 통한 감형도 어려운 구조였기에, 의뢰인은 조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