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MT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으로 형량 줄인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현직 군인으로, 군부대 내 동아리 구성원들과 함께 MT를 다녀오는 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시 구성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잠을 자기 위해 침실로 이동했고, 이미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