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이후 강간 고소… 정황 분석과 보강 증거로 무혐의 이끈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태도를 바꿔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가 돌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정황상 허위 또는 감정적 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의 조력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