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사진 전송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
불기소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왔습니다. 해당 촬영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교제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이별하였고,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전 여자친구의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만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송 직후 즉시 이를 인지하고 약 1초 만에 사진을 삭제하였으나, 해당 지인은 이 사실을 전 여자친구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계기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제공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