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단순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총 4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중 2차례는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고, 나머지 2차례는 금전 지급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연락 중단을 요구받아 의뢰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차단하였으나, 약 2주 후 피해자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고, 이에 응대하지 않자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으로 확인되면서, 사안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었고,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사안이어서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