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구약식 300만원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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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특가법(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재범
구약식
특가법(도주치상등)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특가법(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도로교통법(무면허, 음주운전)
검사항소기각→1심 벌금 2,300만원(집유기간 중 무면허, 재판 중 음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벌금 1천만 원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재범)
원심 징역10월 → 원심파기, 벌금 300만원
특가법(도주치상)
영장기각
특가법(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구약식(벌금500만원)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