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
검사 항소기각(원심 무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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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재범)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교특법위반(치상)
벌금800만 원(검사구형 징역1년)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벌금 2천만 원(검사구형 징역3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교특법(치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특가법(운전자폭행등)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특가법(도주치상)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벌금 1천만 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벌금1000만 원 (음주운전 2회, 검사구형 징역 2년)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