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선처 | 소주 반 병 후 0.112% 약 4km 운전, 벌금 전과에도 수사 협조와 양형 변론
음주의뢰인은 지인과 저녁 식사 중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신 뒤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에서 약 4km 가량을 음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단속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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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택시운전사인 의뢰인은 음주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실형을 면하고자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
음주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 1.3km 구간을 운전하여 불구속구공판되었고, 동종전과가 3회 있어 재판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셨습니다.
음주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옆 차량과 경미한 접촉이 있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음주의뢰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0.2%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출근길 운전을 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갓길에서 보행중이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중상해를 입히고서 도주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의 차 앞면 유리는 사람의 머리가 부딪힌 흔적이 남을 만큼 강한 충격이 있었으며 차량의 범퍼 또한 보행자 및 가드레일과 충돌한 흔적이 명백하게 남아있을만큼 강한 손상이 있어 도주치상의 혐의를 강하게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두 차례 처벌(벌금 100만원,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3. 2.경 음주 후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3. 초순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2.경 오후 무렵 자신의 농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당황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륜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평범한 사람이던 의뢰인은 퇴근 길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너무 늦게 발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의뢰인은 2021년 4월경 지인과 소주와 맥주 등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음주운전하던 도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피해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즉 일명 윤창호법 위반으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