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치사)
벌금 500만원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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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불기소(혐의없음)
특가법(위험운전치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교특법위반(치상)
벌금800만원
특가법(도주치상)
검사항소기각(원심 벌금1500만 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벌금 900만 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원심파기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소유예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재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특가법(위험운전치상)
원심 : 징역 8년→원심파기 : 징역 6년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특가법(도주치상)
원심파기(1심 징역 1년 2월) → 결과(1년 2월, 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