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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음주운전 5회째 집행유예 | 전력 4회에 0.130%, 상가 주차장 짧은 거리와 알코올 중독 관리 참석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발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음주운전 재범 약식 벌금형 | 대리·택시 모두 안 잡히자 운전, 수임 즉시 양형자료 제출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이 잘 잡히지 않고, 택시마저 잘 잡히지 않자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사기 집행유예 | 일자리 주선했다가 연락책 전달, 범죄 인식 확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합의

집행유예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어릴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구직사이트를 검색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일자리를 공동피고인에게 주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일자리가 보이스피싱 범죄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연락책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를 공동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교특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야간 무단횡단자 사망사고, 유족 사죄와 처벌불원서 확보

집행유예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던 60대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교특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적색 점멸 교차로 미정지 사망사고, 속도 과실 부인하고 유족 합의

집행유예의뢰인은 적색 점멸신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일시정지하지 않고 주행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교특법위반 집행유예 | 야간 국도 횡단자 사망사고, 예측불가능성 주장과 유족 합의 노력 병행

집행유예의뢰인은 야간경 차량을 운전하여 시골의 외딴 국도를 지나던 중,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오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하고 사망케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조금 넘은 상태로 차량의 앞바퀴 하나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교특법위반(치상) 공소기각 | 이면도로 우회전 중 오토바이 급제동 사고, 신호 상태 임의 확정 지적

기타화물트럭 운전사인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면도로에서 큰도로로 합류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중, 큰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멀리서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트럭이 끼어드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격한 것은 아니었으나, 경찰 수사결과 의뢰인이 이면도로 보행자 신호등이 청색등화인 상황에서 부주의하게 우회전을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 위반’에 해당되어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기소되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결국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과속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오던 오토바이가 지레 넘어진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억울한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음주운전 재범 벌금 500만 원 | 주차장 약 1m 운전, 강요된 운전이었다고 주장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 소재 모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주취상태에서 약 1m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은 강요된 행위였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도주치상 집행유예 | 폭우 속 사이드미러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호소해 법정구속 면함

집행유예의뢰인은 비가 오는 도로의 1차선을 운전하여 가던 중 2차선을 운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많은 비로 인하여 차량 충격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였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조하는 행동을 진행하지 않을 채 계속 가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 누범 기간 중이라 징역형 시 집행유예 불가, 정상참작 사유 설득력 있게 주장

기타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 혐의없음 | 측정 요구를 받은 사실 없다고 다퉈, 목격자 진술 확보

혐의없음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절차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 전력 3회에 0.151% 1.5km 운전, 알코올 심리치료와 차량 처분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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