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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죄
벌금 500만원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원심파기(징역6월)→징역6월 집행유예2년
원심파기(징역2년)→징역1년 집행유예2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보석인용
벌금 800만원
기소유예
집행유예2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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