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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징역1년6월,집행유예 2년
벌금2000만원
영장기각
벌금 1500만원
징역 1년6월,집행유예 4년
벌금500만원
금고8월, 집행유예 1년
금고3년
벌금 400만원
벌금 1200만원
벌금 700만원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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