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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장기각
구약식벌금 200만원
징역2년, 집유 3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구약식(벌금 300만원)
내사종결
구속영장기각
보석허가결정
징역1년6월 집유2년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영장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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