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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고1년, 집행유예2년
벌금1200만원
불송치(혐의없음)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벌금300만원
금고8개월, 집행유예 1년
징역1년2월, 집행유예2년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공소기각
불기소(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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