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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원심파기(징역2년) → 징역1년 2개월
공소기각
구약식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공소권없음
구약식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도주치상(혐의없음), 치상(공소권없음)
벌금800만원
벌금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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