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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불송치(혐의없음)
기소유예
집행유예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벌금 1200만원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
무죄
벌금400만원
구약식처분(벌금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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