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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장기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벌금300만원
기소유예
집행유예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도주치상(혐의없음), 치상(공소권없음)
벌금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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