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속영장 기각 | 혈중알코올 0.119% 상해 12주 사고, 변호인 의견서
음주의뢰인은 2020. 중순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12주라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로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검찰도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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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뺑소니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방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마주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의뢰인 차량과의 충돌 자체가 매우 경미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충돌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어 중앙선 역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고, 자신은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결백하다고 여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다가, 담당수사관이 자신의 말을 전혀 믿지 않으려 하자 문득 겁에 질려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갑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모 주식회사에 슈퍼카를 대여하고 그 기간 대여료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하던 중 공범이 구속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갑작스런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정문에서 도로로 진입하려 우회전을 하는 중 만 8세의 피해자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자신의 오른쪽 바퀴 위 휀더부분에 위 자전거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 어린이와 충돌한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뢰인은 이른바 민식이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어린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당시 빨간 불이었던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자신의 승용차에 충돌한 것으로 생각하여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당황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정문에서 도로로 진입하려 우회전을 하는 중 만 8세의 피해자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자신의 오른쪽 바퀴 위 휀더부분에 위 자전거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 어린이와 충돌한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뢰인은 이른바 민식이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어린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당시 빨간 불이었던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자신의 승용차에 충돌한 것으로 생각하여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당황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전력이 최소 4회,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입건되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이미 변론도 종결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력이 많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음주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전력이 최소 4회,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입건되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이미 변론도 종결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력이 많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음주의뢰인은 이미 수차례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갑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모 주식회사에 슈퍼카 3대를 대여하고 그 기간 대여료를 지급 받는 한편, 위 슈퍼카 3대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리스료를 납부토록 하여 여객운수상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의 죄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이미 수차례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