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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구약식 | 10km 운전 중 3주 상해, 경찰 입회와 검사 면담으로 선처 주장

구약식의뢰인은 2020.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고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교특법위반(치상) 집행유예 | 중앙선 넘어 역주행 사고, 피해자에게 사죄 전달해 피해 회복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여름경 운전상의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도주치상 혐의없음 | 음주 상태 충격 후 이탈 혐의,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법리 구성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가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교특법위반(치상) 공소기각 | 터널 4중 추돌로 중상해, 안전표지 부재 과실 주장하며 합의

기타의뢰인은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로, 2020년 봄경 8톤 화물트럭을 몰아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터널 내 선행 사고로 현장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 및 선행 사고 차량 등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4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그 중 한 분의 피해자가 영구적인 안면 마비 판정을 받아 중상해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터널 내 선행 사고 현장은 의뢰인이 진행하고 있던 2차선 정중앙이었음에도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안전 표지판이나 유도 표지 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한 속도 내에서 주행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을 다투어보기를 원하였고, 예비적으로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음주운전 구약식 | 10km 운전 중 사고 유발, 형사합의 못했으나 전과 없는 점 강조

구약식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음주운전 3회째 집행유예 | 대리운전 전 차량 이동하다 사고,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경 친구와 만나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전에 차를 이동시키려 운전을 하였다가 접촉사고를 내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교특치상 공소권없음 | 앞차 추돌 뒤 이탈, 구호조치의무 불발생·도주 고의 없음 법리 주장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였다가 녹색 신호로 바뀌어 앞차량을 따라 출발하였는데, 앞차량이 다시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의뢰인 차량의 앞범퍼로 앞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충격 자체가 크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실제로 충돌이 발생한 것인지 급브레이크로 인해 쏠리는 현상만 있었던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잠시 앞차량을 뒤따르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앞차량의 선행차량이 정차해 있어 앞차량이 출발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구약식 | 혈중알코올 0.12% 10km 운전 중 4주 상해, 합의 불발에도 정상 주장

구약식의뢰인은 2020년 중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음주운전 보석 석방 | 접촉사고 합의 후 통지 없이 구속, 불출석 사유 소명한 보석청구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9년경 친구와 만나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전에 차를 이동시키려 운전을 하였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20년 중순경 갑자기 구속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음주·무면허 재범 집행유예 | 벌금 6개월 만에 4회째, 징역 2년 6월 구형에 금주모임·치료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자로,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지 6개월여 만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4회째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후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었으므로 중형의 필요성이 있다며 2년 6월 형을 구형하는 등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집행유예 확정 직후 음주 사고로 3명 상해, 피해자 합의

집행유예의뢰인은 2015년 중순경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직후 음주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대의 승용차를 파손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구속영장 기각 | 혈중알코올 0.119%에 전치 12주, 구속사유 불비 주장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0. 중순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12주라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로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검찰도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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