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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 1500만 원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벌금1000만 원
구약식 300만원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구약식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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