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주치상)
불송치(혐의없음)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송치(혐의없음)
벌금700만원(형사합의x)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혐의없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불기소(혐의없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800만원
검사항소기각(원심 벌금1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