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주치상)
불송치(혐의없음)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송치(혐의없음)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영장기각
벌금600만 원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원심파기 (징역10월)→ 결과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1호처분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검사구형 단기5년 장기7년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기소유예
불기소(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