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검사항소기각→1심 벌금 2,300만원(집유기간 중 무면허, 재판 중 음주)
벌금 1천만 원
원심 징역10월 → 원심파기, 벌금 300만원
영장기각
구약식(벌금500만원)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원심(징역 1년)파기→징역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