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한 상간녀로 피소됨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의 남자친구였던 ○은 원고와 장기간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와 ○의 교제사실을 알게 된 후 ○와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 / 재정신청)
혐의없음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1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조력으로 강간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치상 등)
기타의뢰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그 직후 한 여성에게 다가가 여성을 강제추행한 다음, 여성이 넘어져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무관심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을 무시하거나 냉대하였고, 가사와 육아에도 전혀 무관심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두 명의 자녀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모두 피고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장애인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4월 및 5월경에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6. 6월경에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절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및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법(장애인준강간)
성폭법의뢰인은 2016. 4월 및 5월경에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6. 6월경에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절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및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별안간, 의뢰인과 여자친구와의 교제기간 중에 여자친구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SK허브 1층 계단에서 성매매 업주로 보이는 사람에게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지급한 뒤, 그 사람이 알려주는 SK허브 1001호로 가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성매매를 마치고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고,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2. 8. 16:30경 지하철 6호선 신당역 봉화산 방면 열차승강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지하철을 타기 위해 자신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3.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1살, 13살 된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약사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 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택시기사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의뢰인과 합의 하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던바, 의뢰인은 택시기사의 처벌을 원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형법(강요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툰 날, 여자친구의 사진을 빌미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