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치상)
기타의뢰인은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심각한 고민을 하던 차에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화장실에 구멍이 나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타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5.경 수원에 있는 모텔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 아청법성매수 무혐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4. 2.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고,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 3. 23:00경 본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처제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인 처제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혼인기간 20년, 딸 1,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1996.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남(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결합 후 피고의 불협조 등으로 혼인관계 파탄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00.4.경 혼인신고를 하고, 2005.12.28. 피고와의 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이 어려워 몇 년 후 생모인 피고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재결합 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였으나, 피고의 불협조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다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조정으로 원만하게 이혼 성립
-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201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012년생, 2014년생의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 가족은 신청인의 수입에만 의존하여 살고 있던 도중 2016. 신청인에게 큰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고, 그러는 와중에도 피신청인의 소비가 줄지 않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위한 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기간 20년, 딸 1,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1996.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남(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2년, 성격차이를 이유로 조정이혼 신청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15.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아이는 없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 초경 직장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혼자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게 된 의뢰인은 사우나에 가서 수면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만 잘못된 충동이 들어 수면실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서 깬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