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06년 청구의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2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이 갖기로 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매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로 청구인과 상대방은 청구인이 매 월 양육비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합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인은 구두합의에 따라 이혼 후 상대방에게 매 월 5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왔지만, 2016. 3.에 이르러 상대방이 양육비부담조서 내용에 따라 매 월 12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청구인은 양육비 감액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5. 초경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술에 취해 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중이고 주변이 어두워 여성 혼자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이 위험해 보였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분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도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손으로 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번 사건 외에 2년 전에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1. 8.경부터 2013. 11.까지 회사를 운영하던 중, 총 158,280,000원 상당의 미납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의뢰인의 회사 재정 상태도 위태로워졌고, 체납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 기간 동안에 직원 명의를 대여하여 새로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고, 이미 과거에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처해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8.에 동남아 여행을 가려고 하였는데, 비용을 좀 더 아끼고자 검증된 여행사가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 관광 안내 상품을 보고 필리핀 여행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은행 계좌로 대금을 지불한 후 필리핀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다시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은 해외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두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의뢰인은 2016. 8.에 동남아 여행을 가려고 하였는데, 비용을 좀 더 아끼고자 검증된 여행사가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 관광 안내 상품을 보고 필리핀 여행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은행 계좌로 대금을 지불한 후 필리핀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다시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은 해외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두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10. 초경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전동차 안에 타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몸을 밀착하여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강제추행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 동종 전과가 4회나 있는 상태여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3. 11. 18.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피고는 혼인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바, 혼인 후에도 피고의 계속되는 폭력과 폭언을 참지 못한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9.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 여성의 휴대폰으로 수차례 전화를 한 뒤 음란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9. 18.경 친구와 함께 강남에 있는 ‘썸’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친구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술을 한 잔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는 먼저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사러가던 중 충동적・우발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친구의 방으로 다시 데려간 뒤 그 곳에서 친구와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 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2.경 집에서 휴대폰을 보던 중 호기심에 채팅 사이트에서 조건 만남을 한다는 여성에게 대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미성년자였는데 의뢰인은 장난으로 마치 자신이 정말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대화를 하였으나, 이후 실제로 성매매에 나아가지 않고 대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2. 21. 05:30경 이태원에 있는 해밀턴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동성인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운 뒤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만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