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기타의뢰인은 대마초를 흡연하려는 목적으로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받는 순간,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K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한 여성과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명시적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호감이 있음을 확인하고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상대 여성에 대한 의뢰인의 호감은 많이 식게 되었고, 정식으로 사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흐른 뒤 상대 여성이 의뢰인과의 성관계가 강간이었다고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YK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무직 상태로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하던 자로, 가장으로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스트레스와 이 사건 발생 이틀전에 큰 점수 차이로 낙방하였다는 사실에 극도의 정신적 압박감을 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그만 잘못된 충동이 들어 지하철에서 피해여성의 신체를 오른쪽 손날 부분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사복 경찰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인 피해자를 회사 사무실에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이후 클럽에서 나와 다시 인근 고기집에서 고기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잠이 든 피해자를 1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아내의 위자료지급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피고 1(의뢰인 1)은 아내인 원고와의 혼인생활에 염증을 느끼던 도중, 피고 2(의뢰인 2)를 만나 사랑에 빠져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1은 원고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피고 1은 혼인생활동안 벌어들인 자신의 수익 전부와 혼인생활동안 거주한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넘기기로 하는 대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위자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법(주거침입죄)
기타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새벽에 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에 놀라 도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주거침입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자, 당황한 상태에서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주거침입죄)
기타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놀라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과 주거침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놀라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과 주거침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죄)
기타의뢰인은 2016. 7.경 피해 여성에 대해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알려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원치 않은 이혼을 방어한 사건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1995. 6.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자녀(미성년자 사건본인 1인)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A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는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3.경 본인의 집안에서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