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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규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를 한 경우,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님.

-원고는 결혼정보업체를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뢰인)의 근로자로서, 본인이 피고 회사와 대표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 규칙상의 규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일실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가 일부 패소하여, 2심에서 YK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함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뢰인)의 근로자로서, 택시회사는 사납금 외에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일실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명백한 간통 증거 없음에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부정한 행위 특히 간통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입니다.

이혼 / 이혼

이행명령신청 인용,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아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

-신청인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1998.경 혼인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는 피신청인으로 결정되었고,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이혼소송이 끝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신청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혼 / 이혼

30년이 넘는 혼인 생활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남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이를 인정받음

-의뢰인은 남편과 1982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사를 돌보고 자녀들을 길렀을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들의 수발까지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받아보거나 얻은 적이 없었으며 모든 재산 관리는 남편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의뢰인을 두고 남편은 바람을 피웠으며,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인 피해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키스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여성을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 말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버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5개월 간의 동거 후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년간 혼인생활을 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 등을 정리하기 위한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또한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반소를 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사귀던 기간 중 여자친구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사실혼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한 상간녀로 피소됨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의 남자친구였던 ○은 원고와 장기간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와 ○의 교제사실을 알게 된 후 ○와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강간 / 재정신청)

혐의없음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1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조력으로 강간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치상 등)

기타의뢰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그 직후 한 여성에게 다가가 여성을 강제추행한 다음, 여성이 넘어져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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