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 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02.에서 2003.경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동창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종로3가역을 향해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주변의 목격자와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프로포폴 / 절도)
기타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병원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프로포폴을 훔쳐 집에서 투약하였습니다. 프로포폴에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병원의 담당의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프로포폴 / 절도)
향정신성의약품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병원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프로포폴을 훔쳐 집에서 투약하였습니다. 프로포폴에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병원의 담당의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유포죄)
기타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몰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무능력한 남편과 욕설을 퍼붓는 시어머니에게 시달린 아내가 청구한 이혼소송
-아내인 A(원고,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남편인 B(피고)는 2005. 9.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 A는 지속적으로 시어머니인 E의 폭언과 욕설을 비롯한 온갖 괴롭힘에 시달려왔으며 B는 항상 저녁이면 술에 취해 있었고 연이은 주식투자 실패로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B는 심지어 A에게 수시로 주식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하여 A는 결혼 기간 동안 총 5천만 원 정도의 금원을 빚을 내서 B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 내내 가사와 육아는 오로지 A가 도맡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A는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 중순경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만져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된 사안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결혼 12년차 부부로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A는 B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2016. 7.경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는 2016. 11.경 A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이혼을 요구해 왔으며, 이혼사유로는 A의 B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A가 C 사이의 부정행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 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02.에서 2003.경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수십차례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기타의뢰인은 친구의 집에 놀러갔다가 그곳에 놀러 와서 의뢰인의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던 13세 미만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13세 미만인 해당 여성과 교제하게 되었고 또 다시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13세 미만인 여성의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간음이 이루어진 시점에 의뢰인이 의뢰인의 친구와 있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으로 의율하고자 하였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에 비추어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5.경 클럽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공갈 등)
기타의뢰인은 2015. 4.경 몸캠피싱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