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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사위에 대한 장모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9.경 사위인 피고로부터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위에게 5,000만 원 상당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피고는 장모인 원고에게 2013.경 이자를 일 시 불로 지불하였으나,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속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의 아내이자 원고의 딸인 A와 피고 사이도 멀어지게 되어 결국 피고와 A가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70%가량 포기시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1000만원으로 축소시킨 사건.

-원고는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에게 혼인을 한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 4. 서울시 관악구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끌어안음으로써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CCTV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유죄를 확신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건조물침입)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여장을 하고 강남역 인근을 배회하던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경찰관에게 체포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하였다는 유부남에게 속고 그의 아내에게 폭행까지 당한 억울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간녀인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와 B(원고의 남편)는 대학 동기인데, B는 2016년 6월경 A와 이야기 하던 중 자신이 이혼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적극적으로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와 2016. 7.경부터 약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의 아내인 C(원고)가 A에게 문자를 보내서 만나자고 하였고, C는 A를 만나 무자비하게 A를 폭행하였으며, 3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C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에 다시 C는 자신의 친정식구들과 A의 직장으로 찾아와 A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자신의 기여도50% 및 위자료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제하는 조정이 성립한 사례

-원고는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1994.12.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피고의 각종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구직정보 사이트에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면접과정에서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하고, 다음 날에도 다시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일을 시키면서 강간하는 등 피해자를 3차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기타의뢰인은 대마초를 흡연하려는 목적으로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받는 순간,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K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한 여성과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명시적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호감이 있음을 확인하고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상대 여성에 대한 의뢰인의 호감은 많이 식게 되었고, 정식으로 사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흐른 뒤 상대 여성이 의뢰인과의 성관계가 강간이었다고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YK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무직 상태로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하던 자로, 가장으로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스트레스와 이 사건 발생 이틀전에 큰 점수 차이로 낙방하였다는 사실에 극도의 정신적 압박감을 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그만 잘못된 충동이 들어 지하철에서 피해여성의 신체를 오른쪽 손날 부분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사복 경찰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인 피해자를 회사 사무실에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이후 클럽에서 나와 다시 인근 고기집에서 고기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잠이 든 피해자를 1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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