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위반 사례 | 휴대폰 정보 탈취 혐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종결
약식명령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입건되어 처분을 앞두고 있었고, 그 외에도 연인 관계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포렌식을 통해 해당 촬영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실을 자진 진술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고민하며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