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 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수원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포차 부근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움켜지듯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9호선 ㅇㅇㅇㅇ역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보고 뒤따라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하반신 촬영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수사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속에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경찰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약 50초간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이 소리를 질러 주위 사람들이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 경 지하철 4호선 ㅇㅇㅇ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이 미리 준비한 서류가방에 위를 향하여 꽂은 USB 형태의 캠코더로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던 수사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단계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난 2014년 4월경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 추행을 목적으로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충동을 참지 못하고 다수의 피해여성에게 신체일부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고, 이를 본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죄명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재범이였기에 징역형을 받는 것이 두려워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억울함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과 동행 하에 조사 참여 하여 결과적으로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에서 쉬던 중 택시를 타는 피해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택시를 따라간 의뢰인은 택시가 멈추자 택시 앞에 차를 세우고 술에 취한 피해여성에게 접근하여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여성을 모텔 침대에 눕힌 후 협박을 하며 옷을 걷어 올려 다리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피해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 경 서울 00구 소재 지하철2호선 00역 전동차 내에서 치마를 입고 반대편에 앉아있는 피해여성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을 시도하다 옆에 있던 승객이 이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성명불상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총52회 가량의 영상과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고 이를 증거로 검찰에서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 변호인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총52회에 걸쳐 많은 사진과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자 불안한 마음으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 경 00클럽에서 만난 술에 취한 여성과 클럽을 나와 빈 건물에서 유사강간을 하고 이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여성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여성이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고, 도망간 여성이 경찰에 신고로 피의자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심신상실상태가 아니였고 먼저 스킨십을 유도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변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결정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 경 서울 00구 00역 환승센터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 및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 하였고, 이를 본 형사가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경찰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선처받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 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 3호선 00역에서 환승을 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다 앞서 올라가는 파랑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던 중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던 지하철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핸드폰에 남아있는 증거물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 경 지하철 2호선 00 역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이동 중 네칸 앞서 있는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무음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하던 중 지하철 성범죄를 단속하던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