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등)
무죄□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2년부터 2013년 10월경 까지 미국 어학연수 중에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어학연수를 와 있던 피해여성과 연인관계로 지내왔습니다. 1. 의뢰인은 2013년 1월경 자신의 집에서 샤워 후, 속옷 차림으로 나오는 피해여성의 전신 모습과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여성의 상반신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2013년 3월경 ㅇㅇㅇ상호의 식당 앞에서 피해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여성의 뺨을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과 2013년 8월경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귀국하였고,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과 폭행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