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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며 2015년 4월경 새벽에 서울 ㅇㅇ구 소재의 빌딩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여성을 태워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뒷좌석에 누워서 자는 피해여성을 보고 골목길에서 잠시 차를 정차하여 잠들어있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중간에 깬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행동한 사실임을 이야기하며 모든 범행을 시인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죄명을 강제추행죄로 변경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2년 8월 경 필리핀 세부에 여행계획이 있어 N사 카페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현지 여성과 관계를 맺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세부에 도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현지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카페 운영자를 검거하였고, 장부와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의뢰인을 소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이 2014년 12월 경 서울 ㅇㅇㅇ에 주차한 승용차량 내 뒷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여성(직장상사)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을 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여성측에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과는 반대되는 주장으로 피해여성이 먼저 관계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증언만으로 형법(준강간미수)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변호인은 피해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일과를 마치고 퇴근길에 서울에 위치한 ㅇㅇ역에서 지하철 안 지하상가를 지나가다 의뢰인 앞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피해여성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하반신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지하철수사관이 현장에서 발견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기소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관련 전과가 있는 재범이였으며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2월경 서울 ㅇㅇㅇ빌딩의 여자화장실 3번째 칸에 침입하여 변기를 두발로 밟고 올라가 신원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촬영을 하려다 발각되었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에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모든 죄를 인정, 항소를 포기하며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을 소급적용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에 따른 취업제한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여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1월경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날 검찰에서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을 지방법원에 청구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0년 서울 ㅇㅇㅇ거리에서 지나가던 피해여성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고, 형법(강제추행)죄를 인정받아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공개 고지 소급적용을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경 가게를 운영 중인 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종업원의 친구를 강간하였다는 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 받아 석방되어 착실하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검찰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소급적용을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지역에 인지도 있는 가게를 운영 중이며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가 적용된다면 모든 걸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2월경 서울시 ㅇㅇ구에 위치한 ㅇㅇ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피해남성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동성간의 추행을 하였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남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 시행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서울에 위치한 한 대로변에서 자신의 DSLR카메라를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부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관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현장에서 의뢰인을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였고,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한 점을 풀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만나게 된 피해여성과 만취될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텔 CCTV상에서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벽에 기대는 등의 심신상실의 상태임이 확인 되어 경찰에서는 형법(준강간)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