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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죄명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검찰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을 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에 당황하였지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법원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 방향성을 바로 잡고 체계적으로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판결을 확정받았었습니다. 이 범행을 이유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성범죄의 실형 판결을 받았으므로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자였으므로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 공개가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므로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이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원심법원이 2014년 3월경 기각 결정을 하였지만, 검사가 이를 항고하였으나 최종 검사의 항고를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강간미수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2014년,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을 청구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게 되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원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세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이에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6월경 강간상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 이후 2014년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청구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게 되자 20년간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임을 인지하고 법원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검찰에서는 위 사건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신상정보 공개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자신의 죄값을 치루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으므로 도움을 요청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1년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청에서는 위 사건으로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징역을 선고 받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까지 됨을 알고 불안함을 느껴 도움을 받고자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 방향성을 바로잡고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친족간의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판결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청에서는 위 사건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죄질이 나쁜 친족간의 성범죄이므로 신상공개의 청구를 피하기는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법원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부방에서 학생들에게 과외를 시키는 아르바이트생이였습니다. 2014년 10월경 공부를 하는 5명의 학생들과 공부방에서 영화를 보았는데 의뢰인은 피해여학생에게 장난으로 손등에 도장을 찍었고 다시 피해여학생 손등에 도장을 찍으려 하자 여학생은 손등을 허벅지 아래로 감추었는데 허벅지 위에 도장을 찍고 어깨와 귀를 만지는등의 추행을 하였고 이에 부모님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의도가아닌 단순 신체접촉이였으나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잠복해있던 지하철 보안관이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촬영한 동영상이 그대로 남아있어 혐의를 인정하여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수사관이 피해여성을 파악하지 않아 합의가 어려웠으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클럽에서 화장실 앞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행 중인 피해여성의 허리부위와 왼쪽 가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만져 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송치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안에서 피해여성 뒤에 서서 본인의 신체부분을 밀착하는 등의 피해여성 엉덩이 부위를 약 15분 동안 밀착하였고 위 사실을 지하철 보안관이 증거영상으로 촬영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경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2010년경 동종관련 죄명으로 선처를 받은 재범이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서울에 위치한 나이트 클럽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으려고 하는 순간 원피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