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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과 2014년 11월경 단둘이 만나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혼자 사는 피해여성의 집에 화장실을 쓰겠다는 이유로 들어가 화장실 이용한 후 피해여성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옆에 누워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고 관계도중 술에서 깬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심신미약의상태가 아니였음을 주장하며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였다고 억울함을 주장하였고,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곳에서 인터넷쇼핑몰은 운영하는 사장이였습니다. 피의자는 2015년 3월경 위 회사 사무실내에서 피고용자인 피해여성에게 상품포장을 가르친다며 피해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컴퓨터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여성의 어깨와 다리에 수 차례 손을 올리는 등의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건이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2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6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여)의 뒤에 서서 엉덩이와 허벅지를 왼손으로 쓰다듬고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위 사실을 지하철 수사1대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의뢰인은 동종 관련 전과로 처벌은 받은 이력이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이었기에 실형을 받을 것으라고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안됨)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서울 ㅇㅇ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기에 휴대폰 안에 증거가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고,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 교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을 침대에 눕힌 후 성관계를 맺으려다 정신을 차린 피해여성이 저항하고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간미수죄로 조사를 받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1심판결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이 법정 구속이 되자 의뢰인의 가족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항소심 판결 이전 보석허가청구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구속된 의뢰인이 석방 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들은 피해여성과 함께 2014년 8월경 서울에 위치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여성이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근처 모텔로 피해여성을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의 몸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고A의 신호에 따라 피고B가 추행하였고 알몸 상태인 피해여성의 신체를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술에서 깬 피해여성이 알몸상태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하게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특수준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의 혐의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2년 /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1월경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 1층 복도에 떨어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고 습득 신고를 하지 않으며 이후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회사 건물 4층 여자화장실 위에 핸드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여자화장실 천정에 구멍을 뚫어 불특정다수의 피해여성들의 소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 하였고 위 범죄사실을 피해여성 중 한명이 천정에 구멍을 수상이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여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범행 자체가 매우 계획적이고 핸드폰에 Wifi가 연결되어있어 위 영상을 유포하였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나이트 룸에서 웨이터가 데려온 만취여성과 룸에 단둘이 남아있다가 서로 스킨쉽을 하였고 이후 피해여성 스스로 바지를 내렸으나 이를 본 의뢰인이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려던 찰나에 피해여성을 찾으러 온 친구에게 현장을 발각되었고 친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간으로 현장 체포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이전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성관계를 하기위해 삽입한 진술의 사실을 은닉하였고, 이후 DNA검사결과 양성으로 판명되어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 변호인이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에서 구속영장신청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1. 2015년 3월경 출근을 하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부분을 촬영하였습니다. 2. 같은 날 퇴근길에 계단을 오르는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A, B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잠복해 있던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의 증거영상이 있었기에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 관련 전과이력이 있는 재범이였으며 그대로 판결이 난다면 실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였기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 16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회사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그 자리에 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 등을 수회 만지고 허리를 팔로 감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여성이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징역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운행중인 지하철 2호선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피해여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양손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피해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지하철수사관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대응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부산발 서울행 ITX-새마을호 열차를 이용 중 이였고 승강대로 이동하여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가던 중 검표업무를 하고 있던 여자승무원을 발견하고 자신의 왼손으로 스치듯 피해여성의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초기 대응을 잘 하지 못하였고 이후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