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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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치상)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2월경 술을 먹고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1.5km를 뒤따라갔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둘이남게 되자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여성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추행하여 ‘살려달라’라고 하는 피해여성의 목을 조르고 다시 수 차례 폭행하고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선 의뢰인을 의뢰인을 체포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범행 당시 CCTV의 증거가 모두 있는 상황이였으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본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치상의 사건이 결코 가볍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였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2년 6월 / 집행유예 3년(공개고지 기각)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아청법(성매수)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성매매를 의미하는 ‘조건’이라고 프로필이 설정된 피해자(여, 13세)에게 말을 걸었고 대화를 나누다 피해여성이 가출한 것을 알고 잠을 잘 곳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의뢰인의 주거지에 데리고가 밥과 술을 사주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제공을 약속제공한 후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의 부모님이 위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미성년자의 대리인의 결정에 따라 경찰에서는 의뢰인을 소환하여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 더욱 엄중히 처벌하고 있음을 알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에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판결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신상정보공개·기각)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7년경 형법(준강간 등)죄로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처벌받았으며, 이후 검찰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소급적용을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고자 법원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타□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서울 ㅇㅇ방면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왼손가락으로 피해여성의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를 부인하였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으나, 이후 피의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검찰에서 사건이 누락되어 기소중지로 지속되다가 올해 사건이 다시 재기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도움을 받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체계젹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공소기각을 판결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새벽, 집 앞에 있는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렸고 쓰레기장 위에 1층집의 화장실 창문이 반쯤 열려있는 것을 보고 조심히 들여보니 피해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충동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30초 가량 촬영하다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여성이 이에 놀라 소리치자 피고인은 도망쳤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여성의 윗집에 살고 있는 의뢰인에게 찾아와 조사를 하였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였으나 수사관은 이 영상을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과 신상정보등록20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체계젹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아청법(성매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채팅 어플에 “ㅈㄱ만남”이라는 문구를 보고 쪽지를 나누다 같은날 오후 5시경 22살의 성매매여성과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13만원의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성매매여성이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성관계를 갖은 피의자들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매매여성의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죄명을 성매매특별법위반(성매매)로 변경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역 안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3명을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인지한 지하철보안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휴대폰안에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으며,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징역을 받을 것이라 인지하였고 이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들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함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재범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에 위치한 빌딩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여성을 문틈으로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동종의 죄로 이미 범죄경력이있어서 재범이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관련 사건으로 벌금전과 한번과 집유전과 한번 총 두번의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이여서 상황이 매우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빌딩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한 좌변실에 들어간후 옆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차린 피해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건물에 경비원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핸드폰에 피해여성의 모습을 찍은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한것 뿐이고 신체접촉등은 없었기에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실형을 면하기 힘들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후 본 사무실을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후 초범인점과 재범확률이 없을정도의 반성을 깊이하고있는점을 절실히 주장하였고 그결과 5년이하의 징역이라는 실형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ㅇㅇ역에서 ㅇㅇ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여성과 마주보고 서서 오른손 등으로 피해여성의 허벅지에 대고 피해여성이 자리를 옮기자 뒤따라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실 지하철수사관이 범행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서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라는 말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기소하게 되어서 성범죄사건이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에 사건에 참여하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한 결과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 2층 여자화장실내에 여자들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침입하려다 피해여성에게 발각되어 도망쳐 다시한번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고 피해여성을 엿보다 이를 다시한번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건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에 서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고있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20대 피해여성을 일반 휴대폰이 아닌 손목시계형태의 캠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고,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수사관이 캠을 압수하여 증거를 확보하였고 피의자의 진술을 받아내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촬영만 했을뿐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거라 예상하였으나 경찰 조사단계에서 단순히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않아 실형을 받을것이라 생각이 들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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