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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의뢰인 혐의 학원강사인 의뢰인은 2014년 9월경 랜덤 채팅 어플인 ㅇ톡에서 조건만남을 구하는 가출 청소년(여,14세)를 알게 되었고, 메시지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권유하는 글을 전송하여 미성년자의 여성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인천경찰서에서는 ㅇ톡 어플을 통해 성인 남자들과 조건만남을 반복적으로 하던 청소년들을 별건으로 수사를 하였고, 위 여성이 검거되어 송치 되었습니다. 이후 사용한 휴대폰 메시지 내용에서 성매수 및 제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소환하였고, 의뢰인 또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 고지 처분과 취업제한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1) 지난 2015년 4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다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회색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여성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2) 같은 날, 퇴근 시간대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지하철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 안에 남아있던 동영상이 증거가 되어 혐의가 인정,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여,17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체를 동의없이 1회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주위사람에게 발각되어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여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여성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하체부위를 총 22회 촬영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2월경 조카와 그의 대학교 친구들이 놀수 있도록 모 리조트에 숙박과 스키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소개해 주었고 이후 콘도에서 조카와 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새벽5시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하였고, 이에 반응하지 않자 1회 간음을 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실을 피해여성과 그의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가 더욱 엄중히 처벌받게 됨을 인지하였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2년 / 집행유예3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1) 2015년 5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2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에 치마 속을 휴대폰의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2) 2015년 5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4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멸불상의 피해여성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이후 지하철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 동영상 파일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으며 해당 증거파일을 토대로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20년간 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에 위치한 광역 버스에 승차하였고, 앞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여성의 목과 우측 귀 뒷부분을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가 되자 벌금형 이상의 징역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여자 종업원이 술을 따라주며 이야기를 나누는 Bar에 가서 양주를 시켜 먹다 피해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 하였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자신의 중요부위를 노출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점주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소위탁)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피해여성에게 달려들어 치마 밑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인근 골목에서 다시 피해여성을 지켜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여성을 밀쳐 넘어뜨리고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수차례 상해를 저질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 추행을 지속하다가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반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최근 2년동안 인근에서 벌어진 위와 동일한 사건의 미수범이였으며 그 횟수가 총3회였고 죄질이 좋지 않아 바로 구속되었으며 무거운 실형은 물론 전자발찌 부착까지 피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약 2년동안 4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검찰에서는 보호 관찰 및 전자발찌장치 부착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구속된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충분히 성범죄치료강의등의 수강을 통하여 개선될 여지를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무렵부터 사귀어 연인으로 지내던 피해여성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헤어지게 된 여자를 잊지 못하고 계속 집착하고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자 그 남성에게 피해여성과 사귀면서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을 보냈고, 무료문자를 이용하여 익명의 발신번호로 번호를 바꾼 뒤 피해여성에게 집 인근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성폭법(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협박죄 등으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고,1심판결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항소심 판결 이전 보석허가청구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구속된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지하철에서 내리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위 사실을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미성년자인 피해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청법(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서울 00 역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과 사진촬영을 하였고, 위 사실을 알게 된 피의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이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조사 당시에 촬영건수가 매우 많아 선처를 받기 힘든 상황이였기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이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 경 인천 ㅇㅇㅇ지역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안에서 옆 칸에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촬영을 하였는데 촬영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피의자를 보고 놀란 여성이 이를 신고하였고 결국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피의자가 전과가 4회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청구를 검찰에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전과 4범 이였으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수감 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부인이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6월/집행유예2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