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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서울 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나이트클럽 룸 안에서 피해여성과 대화 도중 순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였고, 피해여성이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키스를 시도 하였습니다. 이후 수치심을 느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ㅇㅇ 마사지 업소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유사성교행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업소가 적발되었고, 업소를 이용하였던 의뢰인은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수원시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역안에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 넣어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잠복하고 있던 수사관이 발견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 속에는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과 엉덩이 등을 촬영한 사진이 있어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관련 전과가 있던 재범이었고, 실형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시행한 결과,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2년(80시간 교육이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ㅇㅇㅇ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뒤에 서 있는 피해여성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뒤로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변에 도움을 청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게 현장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과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퇴근 길에 지하철 5호선 ㅇㅇㅇ역에서 환승을 위해 계단을 오르던 중 앞서 오르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12초가량 촬영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을 계단 위에서 왕십리 지하철 수사대 형사가 발견하여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에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ㅇㅇㅇ회사에서 대리이고 피해여성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입니다. 1)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ㅇㅇㅇ호텔 안에서 양팔로 피해여성을 껴안을 때 반항하는 피해여성에게 '너 성폭행 당한 거 회사에 다 퍼트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한 후,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여성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경기도에 위치한 ㅇㅇㅇ주점에서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하는데 옆자리에 앉은 피해여성의 허벅지를 오른손바닥으로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고소하였고, 피해여성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 경, 친구들과 술을 먹다 흔히 말하는 헌팅을 하여 피해여성 일행과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 일행과 피해여성 일행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고,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취하자 택시에 태워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집으로 향하던 중ㅇㅇ모텔에 차를 멈춰 술에 취해 거동이 불편한 피해여성을 업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여성을 강간하다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적조력을 다하며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저녁, 지인과 ㅇㅇ야구 경기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한 후, 인근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화장실을 가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0년에 형법(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었는데 이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2013년에 개정됨에 따라 검찰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소급적용을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죄□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사건당일 연인관계였던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고 술이 많이 취하여 평소에 피해여성의 복잡한 남자관계를 의심하였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량에 도망치지 못하게 피해여성을 태워 호텔까지 직접 운전하여 호텔 지하주차장에 도착한후 차안에서 피해여성을 강간하였고, 호텔 객실로 끌고가는 도중 복도에서 추가로 폭행을 하였고 언성이 높아지자 이를 투숙객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의뢰인은 강간 및 폭행을하였고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매우나빠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심각함을 깨닫고 형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① 피해여성이 강간에 대하여 뒤늦게 고소한점. ② 성관계 이후 호텔내부 CCTV 확인. ③ 차 조수석에서 피해여성이 주장하는 성관계가 가능한지 재현배우를 통한 현장검증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에서 무죄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출근을 하기 위해 신림역에서 지하철을 탔고, 출근시간이라 전동차 내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서울대 입구역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타 더욱 혼잡해졌습니다. 이후 3호선으로 갈아타고 ㅇㅇ역에 하차하여 회사로 향하던 중 지하철수사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전동차 내에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검찰에서 기소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무죄□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남자손님들이 찾아오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여자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알선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유사성행위업소 단속을 하였고 고용하였던 종업원이 17세인것으로 밝혀져 즉시 구속을 하고 송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이 구속되자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건의 대처방안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이 미성년자인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사건이 해결 될 때까지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국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영업행위등)죄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