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있지만 협박죄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딸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으로 협박성 메시지가 적힌 화분을 보내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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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에서 생필품 절도하여 즉결심판 요구 후 벌금형 받은 사건
벌금형의뢰인은 슈퍼에서 생필품(10만 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고의적으로 계산을 누락하고 집으로 가져갔고, 나중에 CCTV 추척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외국 국적의 의뢰인이 폭행사건 불송치로 출입국에 영향 없어진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외국 국적 소유자로, 한국에서 처음 만나 술자리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가격하여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업무상배임,횡령으로 경찰조사 받았으나 불송치결정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폭행사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전과없이 종결한 사건
기소유예피의자1과 피의자2는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의자2는 피의자1 외에 피해자와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의자2는 피해자와의 사실혼 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피해자와의 관계 청산을 원했고, 이에 피의자1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관계 청산에 대한 대화를 하는 도중, 피의자1이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후 합의를 위하여 다시 3자가 만나는 과정에서 피의자1과 피의자2가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때 피의자2가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합의금 지급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1과 피의자2는 폭행, 강요미수, 공갈미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세사기로 입건되어 강도높은 조사 후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임대인으로, 갑작스러운 유동성 문제 때문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을 전세사기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 경찰로부터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기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군형사] 상관모욕
혐의없음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상관모욕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없음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경쟁업체 대표로부터 의뢰인이 자신들의 파워링크 광고를 수백 차례 부정클릭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무고 등
불송치의뢰인은 고소인을 사기 및 공갈로 고소하였던 사건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무고 및 수 억을 편취한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군형사] 상관모욕
혐의없음의뢰인은 군 복무 중 말년이었던 어느날 상관모욕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기각(원심 무죄)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헬기에 강제로 탑승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민원문을 낭독하는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가혹행위 사건에 대하여, 원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가정폭력(특수협박 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에 들어간 뒤 방문을 잠그자, 방문을 열기 위하여 젓가락으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오인한 아내가 112에 전화하여 남편이 칼을 들고 협박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특수협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