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으로 죄명 변경
대법원(검사상고) / 기각 / 무죄확정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검사항소기각 (1심 징역2년 / 집행유예 3년 /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검사항소기각(1심 1년6월 실형)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징역1년6월 / 집행유예 3년 / 160시간 사회봉사
혐의없음
성매수로 죄명 변경 / 아청법(성매수)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