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아청법 혐의없음 / 성매매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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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게,성희롱 등)
혐의 없음
형법(폭행)
공소권없음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전과 3범)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성프40시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무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의료법위반-죄명변경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혐의없음
아청법(강제추행)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구속피고인석방)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동종 집행유예 기간)
벌금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