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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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1~4호 보호처분(심사원 석방)
성폭법(13세미만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 관리법 위반(프로포폴 / 절도)
징역6월 / 집유2년 / 보호관찰약치료 30시간 / 추징금 16만원
마약류관리법 위반(프로포폴 / 절도)
징역6월 / 집유2년 / 보호관찰약치료 30시간 / 추징금 16만원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13세미만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재범)
벌금 300만원 /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청법(성매수)
단순 성매수로 죄명 변경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아청법(성매수)
검사항소기각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