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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혐의 없음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추징금 880만원
혐의없음
기소유예
1~4호 보호처분(심사원 석방)
고등법원 검사항소기각
공소권없음
징역1년(4개월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