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통한 혼인 관계를 종료
조정이 성립하여 의뢰인은 이혼에 이를 수 있었음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제기 당시에는 일방이 이혼 거부 의사가 확고하였으나 설득 끝에 의뢰인과 당사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게 되어 비교적 조기에 종결
화해권고결정
소송 조기 종결 위해 조정 성립되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 도출
이혼 등 조정
의를 통해 위자료 지급을 면하고 오히려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수령한 사례
합의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
의뢰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 주장하여 인용금액 최소화한 사례
청구금액의 1/2인 1500만 원 인용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 지급금액을 최소화한 사례
원심의 재산분할 지급액에서 약 4,000만원 감액
이혼 성공, 친권양육권 취득, 재산분할 6,000만원
화해권고결정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3,001만 원 지급(전부 승소)
소를 제기하기 전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800만 원을 받아낸 사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됨
협의이혼 이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성공한 사례
공동친권을 고집하는 남편의 주장을 배제하고, 단 1회 조정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모두 성공
친권자 양육자 지정과 함께 반소 재산분할을 전부 방어한 사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성립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