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당하여 의뢰인이 반소제기 및 조정절차 진행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고,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며, 양육비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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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으나, 조정으로 32%로 방어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외도한 남편과 이혼하고 이미 위자료를 받은 아내가 상간녀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800만원 추가로 인용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부정행위 위자료가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례
부정행위 위자료 항소심에서 인정
한달만에 당사자 법원출석 없이 이혼성립. 재산분할청구 인정.
한달만에 이혼 성립, 상대방에게 요구한 재산분할 청구 인정.
재산분할 관련하여 양쪽 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반영되어 단기간에 이혼이 성립된 업무사례
이혼 성립
과거 양육비 청구 인정된 사례
소송중의 미지급 양육비를 받아냄(과거 양육비 청구 인정)
배우자의 도박중독으로 경제파탄에 이르렀고 이혼 협의가 되지않아 빠른 이혼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혼 등 청구하였고 2개월만에 임의조정으로 신속하게 이혼 확정을 도와드린 사
최소양육비로 30만 원 지급받기로 하고 임의조정 성립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 상간녀에 대한 2,000만원 인용
이혼 전제로 하지 않은 사건에서 상간녀 위자료 2,000만원 인용돼 승소 판결
혼인기간 30년, 부동산 재산분할 및 부양료 모두 받아낸 사건
이혼성립, 위자료 2,000만원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부동산 의뢰인 명의로 전환
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 기여도 85% 인정 및 공동친권자 지정 인정된 사건
재산분할3,000만 원만을 지급, 기여도 85%까지 인정받으며 공동친권자로 지정됨
상간녀로부터 불륜관계 중단 약속을 받아낸 사례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며 이후에 1회 위반시마다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