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 제기를 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도 감액시킨 사례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상당부분 감액 판결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상당부분 감액 판결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판결
상대방 본소의 원상회복 기각 및 의뢰인측 반소의 재산분할을 인용, 그 일부를 받아내는데 성공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부정행위로 판단, 손해배상 책임 인정
과거 양육비 7,000만원 상당이 청구되었으나 2,200만원으로 감액
합의금 6천만원 청구 중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만 인정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시킨 사례
재산을 다 공개하지 않고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지 1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
의뢰인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혼을 원치 않는 피고를 상대로 원만하게 이혼
상대방에게 1,200만원의 상당 부분 감액된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
상간녀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고 의뢰인 청구 금액 상당부분 인용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함이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게 됨